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김은희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곤충사육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
2021-04-13 11:11:32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13일 오후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에서 지상 7층 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축된 강동구 성내동 소재 `라움포레아파트`를 방문･점검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
2021-04-13 10:26:30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
2021-04-13 09:21:18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수산물 원산지 관리 및 단속 실태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했다.이번 문 장관의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 방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처분 방식으로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안...
2021-04-12 16:50:45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파트 등 외벽 도장·보수 작업에 대해 긴급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 등을 12일부터 집중 실시한다.고용부는 3월 이후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며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달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외벽 도장·보수 공...
2021-04-12 15:52:15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시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임 오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2021-04-12 14:19:17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 등을 개발한 국내 게임업체 `펄어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부가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중 30% 가량인 329명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
2021-04-09 14:21:0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만 2995건에 대해 453억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 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1월부터 법 시행 후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환수...
2021-04-09 13:59:1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공공전세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이에 국토...
2021-04-08 14:37:2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고 강조했다.책임감면 제도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해 적극적인 ...
2021-04-08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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