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
2023-10-05 12:13:58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
2023-09-26 12:58:04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매년 발생하는 뇌사 기증자와 장기이식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8년 30,544명에서 2022년 41,706명으로 매해 늘고있는 반면, 장...
2023-09-21 12:30:19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 ...
2023-09-21 12:18:28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음식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1일 한국도로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종 평균 판매가는 6,304원으로 2021...
2023-09-21 11:51:19
최근 5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체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예산만 약 2,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집행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국악방송 지...
2023-09-21 11:38:22
원로배우 변희봉(본명 변인철)이 18일 향년 8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과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췌장암이 재발해 투병하던 끝에 이날 오전 세상을 떠났다.1942년 6월 8일 전남 장성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1966년 MBC 성우 공채 2기로 연예계에 데뷔했다.이후 방송 드라마에 진출해 '제1공화국'
2023-09-18 16:00:01
관세청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단속 압수수색이 2022년에는 342건으로 늘어났다. 또 관세청의 전체 압수수색 건수에서도 마약 관련 압수수색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3-09-15 13:57:1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2024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이 개점휴업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드러났다.1992년 개교 당시 “국내 교육만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우수한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겠다”라...
2023-09-12 19:53:21
#1. 지난3일 경북 영양의 80대 치매 노인 A씨가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 휴대전화 없이 집 밖을 나서 실종됐다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발견장소는 자택으로부터 불과 800m 떨어진 야산 계곡이었다.#2. 지난달 28일 오후7시44분, 중증 치매를 앓던 70대 여성 B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이미 캄캄해진 시간에 충남 아산경찰서는 생명.
2023-09-12 19:48:47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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