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식...
2024-01-16 18:46:17
지난달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한 인천의 출산과 양육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1세(12~..
2024-01-15 11:10:01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법무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2024-01-15 10:01:0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서울 지역 쪽방촌과 판자촌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한파 및 화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먼저, 이상민 장관은 서울역 동자동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하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지원으로 고장 난 보일러를 교체·수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누출 여...
2024-01-15 09:43:14
서울시는 지난 11일, 2024년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57곳이 됐다.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거의 없...
2024-01-12 20:31:40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방재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21:59경) 화학물질 보관창고 화재로 인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과 진화용 소방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어제(11일 22:05경) 화...
2024-01-12 19:18:56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박완주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실(충남 천안을 ‧ 3선)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당시 조사하였던 방송통신기관들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
2023-12-27 16:54:15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지원 개선 ...
2023-11-17 18:50:43
박민 신임 사장이 취임한 KBS가 '뉴스9'를 4년 동안 진행해온 이소정 앵커와 제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를 하차시켰다.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사측이 방송법과 단체협약,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KBS는 1TV에서 방송하는 '뉴스9'의 평일 새 앵커에 박장...
2023-11-13 21:10:5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YTN[040300],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JTBC에 총 1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이처럼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23-11-13 20:34:15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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