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故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가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이기도 한 이날, 교사와 시민들은 검은 옷을 입고 국회 앞에 모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故 서이초 교사의 추모를 위...
2023-09-04 18:01:4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추석명절 전후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물용 온라인 불법판매,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수사대상은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농수산물, 제수용 식품 등이다. 서울시는 ...
2023-09-04 11:04:4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 방문판매업체 A사, 후원방문판매업체 B사와 C사 등 3개 특수판매 업체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등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
2023-08-30 18:09:59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
2023-08-30 13:48:26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8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6천여 ...
2023-08-30 13:22:31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해 온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 대상을 8월 29일부터 837개 전체 염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염전 837개소 중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염전 15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염전 687개소는 민간전문기관(위탁수행)이 실시한다. 현재...
2023-08-30 11:36:0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스티커 형식으로 체납자...
2023-08-30 10:57:5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반성문 작성 등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고 수정·보완 의견을 내기로 했다.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023년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위원들은 고시안의 훈계 규정 중..
2023-08-29 11:10:01
정부위원회 가운데 75개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외에 비수도권 지역 위원이나 청년위원도 부족해 위원 구성의 균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615개 가운데 여성위원이 없거나 1명뿐인 위원회는 106개다.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75개...
2023-08-29 11:00:01
네이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포털 검색 서비스를 개선했다.학평은 학생들의 현재 학력 수준을 정하기 위해 수능 모의고사 형식으로 치러지는 시험으로, 2002년부터 시행 중이다.29일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4일부터 시험 전, 시험 당일, 시험 이후 필요한 정보...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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