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7일 (일)
안녕하세요 강희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
2023-08-28 09:30:01
토요일인 26일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9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
2023-08-28 09:20:02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조사‧관찰하기 위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조사는 원전 오염수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km~1,600km 반경 내의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실시한다. 분석 ...
2023-08-26 09:20:0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식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자녀 학교 폭력 의혹과 이른바 언론장악 논란 등에 대한 여야 ...
2023-08-25 20:56:21
앞으로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24일 ‘살인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인터넷에 &l...
2023-08-25 12:23:34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
2023-08-25 09:10:0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서울시가 오는 9월1일부터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대상은 20~49세 여성 3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발...
2023-08-24 15:04:11
정부가 지역·산업계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직업계고 100곳을 2027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중등 직업교육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해 전체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
2023-08-24 14:03:05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2023-08-24 13:40:11
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소병철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나오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의 도입도 그 연장선에 있다&rd...
2023-08-24 13:26:4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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