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되었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
2021-09-09 11:38:0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인력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간호인력 충원,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한 참가자는 “간호사는 매일매일 무너진다. 그렇게...
2021-09-08 14:18:34
지난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기회가 확대된다.국토부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정...
2021-09-08 12:41:52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
2021-09-07 14:29:2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
2021-09-03 17:32:08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 지원에 나서지 않고 구조조정 방침을 고수할 경우 오는 14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김대훈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한 목소리로 구조조정 압박만 일삼고 있다...
2021-09-03 14:53:06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를 관통하는 중랑천 일대가 오는 2025년 보행으로 연결되고 문화와 예술, 휴식이 있는 수변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3~4차로 1356m 구간을 지하차도로 만든다고 2일 밝혔다. 차도가 사라진 상부에는 중랑천을 따라 이어지는 800m 길이의 ...
2021-09-02 10:30:45
서울시가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 결과 7000명 모집에 1만 7093명이 지원해 경쟁률 2.4대 1로 최종 마감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간 평균 경쟁률 4.8대 1보다 낮아진 수치다. 전년 대비 신청자 수는 3631명, 27% 증가했지만 모집인원 확대로 예년에 비해 경쟁률은 낮아졌다.서울시는 본인 소득기준을 전년 월 237만
2021-09-01 12:38:12
수도권광역철도(GTX)-A·B·C 노선, 신분당선 등 내년도 광역·도시 철도 건설 예산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가량 증액된 1조 9000억원 편성됐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분야 예산에는 전년보다 3조원 증액된 38조 5000억원이 편성됐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
2021-08-31 17:05:43
환경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절차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
2021-08-31 16:19:2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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