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재연장 발표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비대위는 입장 발표를 통해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Q...
2021-10-08 15:10:3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A씨는 B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운행했다. 이후 B씨가 사망하자 A씨...
2021-10-08 11:21:51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
2021-10-07 15:49:4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
2021-10-07 12:14:16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 측은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힘과 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열린캠프 김병욱 대장동 TF 단장과 박주민, 우원식, 박찬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
2021-10-06 19:08:58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
2021-10-06 15:18:22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
2021-10-05 16:57:16
올해 2분기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친 건설공사 계약금액이 20%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 2021년 2분기 건설공사 전체 계약액은 7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분기 66조원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국가·지자체&middo
2021-10-04 16:25:25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
2021-10-01 16:53:28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1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
2021-10-01 14:54:34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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