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철도(GTX)-A·B·C 노선, 신분당선 등 내년도 광역·도시 철도 건설 예산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가량 증액된 1조 9000억원 편성됐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분야 예산에는 전년보다 3조원 증액된 38조 5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57조 1000억원 대비 6.8%, 3조 8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 약 605조원 대비 10.1%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보다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다. 내년도 SOC 예산은 22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3.9% 늘어난 반면 복지 예산은 38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8.5% 늘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회복 ▲든든한 주거안전망 구축 ▲안전강화·편리한 교통 등을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국토부는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균형발전, 지역거점 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11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지원 예산으로 2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예산으로 4806억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예산으로 111억원 등이 편성됐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303억원이 편성됐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2조 2000억원이 편성됐다. 주거급여 예산으로 2조 1819억원을 편성했고 통합공공임대 출·융자를 위해 1조 8231억원의 기금이 편성됐다.
다가구매입임대 출·융자 기금도 올해보다 3조원 가까이 증가한 9조 1560억원이 편성됐다. 전세임대 융자는 4조 5328억원의 기금이 편성됐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9조 9000억원 편성했다.
산업현장·일상생활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6조원이 편성됐다. 건축정보시스템 예산 541억원, 도로건설 관련 안전 전담 감리원 배치를 위한 예산 1633억원 등이 편성됐다.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된 2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GTX-A·B·C 건설 등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 중 1조 8597억원이 GTX를 포함한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이다. GTX-A 노선에는 4609억원, GTX-B노선에는 803억원, GTX-C노선에는 103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광역BRT 예산으로는 156억원이,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는 153억원이 편성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2022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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