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혜인 의원, 미얀마 사태에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역할 주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격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선 용 의원은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비판

해수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자료기록 기간 단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

장혜영 의원, 전 세계 모든 시민의 평등한 백신 접종 위한 결의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일부 제약사가 독점 보유하고 있는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 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를

국가권익위, 윤리준법경영지침 마련…LH 등 공기업 우선 시행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윤리준법경영지

국토부, 지자체·민간 전문가 협력 '공공건축' 지역경관 품질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지자체가 손잡고 고품격 지역경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지원사업 우수 사례 \'청주 신청사 건립\' (사진=국토교통부)‘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활용을 위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 이어져... 사전투표율 오후 1시 기준 4.44%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4.4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1216만1624명의 선거인 중 54만569명이 투표를 마쳤다. 4 · 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

정부, 5월 31일까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신청접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을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Best HRD 인증 로고 (자료=교육부)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대기업 심사지표의 경우 기존 43개에서 42개로, 중소기업의 경우 기

정세균, 차기 대선 관련 총리직 사퇴 여부에 여운만 남겨

정세균 국무총리는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과 연계, 4·7 재보선 직후 사퇴 여부에 대해 즉답은 피하면서도 여운을 남겼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대선을 위해 4·7 재보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이 자리가 관련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법무부, 오늘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법령을 제 · 개정하기 전에 인권보호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권 관련 국내&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