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시한 현 집권세력의 수뇌부 인사들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청렴한지 부패했는지는 의견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영부인까지 한결같이 나사 빠진 모습이라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진단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쾌히 동의할 듯하다
2023-07-15 22:20:49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2023-07-13 14:19:25
국민은 대통령이 처가의 양평 땅과 관련해 명쾌한 입장표명과 신속한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동유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윤 대통령이 미국 어느 상원의원 무리와 ’아메리칸 파이‘를 떼창으로 불렀다는 게 거의 전부다. 민중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투다
2023-07-11 19:28:1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워크넷은 올해 5월 기준 960만 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그중 회원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2023-07-10 11:57:15
한강 북쪽으로 야속하게 가버린 고속도로필자의 지인들 가운데 한 분이 경기도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때였다. 지인으로부터 선거운동에 필요한 홍보용 메시지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나는 그가 출마하려는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들렀다. 팔당호수를 바로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
2023-07-07 12:45:15
이병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되는 얼음이 포장 판매되는 식용얼음보다 완화된 위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이 기준이 과학적,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6일 내놨다.국회입법조사처가 이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식용얼음과 식품접객...
2023-07-06 10:58:53
김건희 여사는 여자 항우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남자 우미인이 되는 게 오히려 실제에 부합할지 모른다. 남자 우미인 윤석열이 원본 우미인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항우의 애마로서 말의 주인과 전쟁터를 함께 누빈 오추마 노릇까지 겸한다는 것이리라.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말인 고대 그리스 신화 속의 반인반수의 괴물 켄타우로수가 21세기 한반도 남쪽에
2023-07-04 19:07:5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고속도로 총 연장도 2km 늘어났고,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라며, “변경안이 ...
2023-07-04 17:29:57
홍석준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
2023-07-03 12:45:32
지난 달 30일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준공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를 제외한, 1-1단계 및 2단계에 대해 공사 완료(부분 준공)를 공고했다.김병관 전 의원(분당갑)은 “늦었지만 대장지구 준공에 따라 그동안 토지 미등기로 대출이나 매매, 전ˑ월세 계약 등 재산권...
2023-07-03 08:50:0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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