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
2023-08-07 12:56:34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
2023-08-07 11:28:30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며 유권자들에게 자기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집권당 당수 자리에서 축출된 이후 이준석의 방송 출연은 더욱 빈번해지고 활발해졌다.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사람과 집단에게는 이보다 더 못마땅할 수는 없을 게다
2023-08-05 01:35:35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
2023-08-03 11:59:17
‘명락대전’으로 불리는 친명과 비명의 갈등과 다툼이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다시금 발돋움시키는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동력으로 작용하려면 친명과 비명 중 최소한 한쪽은 새로움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고정지지층, 즉 집토끼들을 제외한 일반대중의 시선에는 낡은 세력과 또 다른 낡은 세력의 이전투구로 비칠 뿐이다
2023-08-02 00:25:18
혹자는 남한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한다. 그런데 체제경쟁의 종착점이 2020년 기준으로 남한의 출산율이 북한 평균 출산율의 절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을 상대로 냉전에서 이겼다고 자평할 수 있을까
2023-07-28 22:11:52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NICE 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2022 개인사업자 소득별 신용점수별 차주 수 분포`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연소득 7천만원 ~ 1억원 이상 구간 자영업자 약 30만명 중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900점 이...
2023-07-27 11:38:16
김 여사는 더 늦기 전에 작금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김건희가 대통령 반려자의 정체성과, 양평군 부잣집 여식의 정체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건 모친이 법정에서 부린 난동과 추태로 말미암아 거의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존경받는 영부인과 탐욕스러운 양평갑부의 딸은 양립이 안 되는 캐릭터로 마침내 최종판명됐다. 김 여사는 두 개 중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포
2023-07-26 21:37:48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었던 한신은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과 더불어 천하삼분지계를 도모할 것을 조언한 책사 괴철의 건의를 무시하고 유방의 가랑이 사이를 기는 안전하면서도 소극적인 선택에 만족했다. 유방의 가랑이 사이를 긴 한신을 기다린 운명은 토사구팽을 당하는 비극적 말로였다
2023-07-22 11:32:18
변희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에서 나는 민심의 총체적 이반 현상에 봉착한 정권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마련일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바심과 초조함을 목격하고 있다. 만에 하나 보석이 취소되면 일단은 영어의 몸이 될 당사자는 변희재인데, 정작 겁에 잔뜩 질린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의 수뇌부인 양상이다. 정권의 수뇌부라고 해봐
2023-07-20 2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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