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지난 달 30일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준공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를 제외한, 1-1단계 및 2단계에 대해 공사 완료(부분 준공)를 공고했다.김병관 전 의원(분당갑)은 “늦었지만 대장지구 준공에 따라 그동안 토지 미등기로 대출이나 매매, 전ˑ월세 계약 등 재산권...
2023-07-03 08:50:01
일본 정부가 올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해 해양방출 터널공사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우리나라 해양 방사능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작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후...
2023-07-03 08:00:01
김채환 씨는 극우 유튜버이기 이전에, 친윤 저격수이기에 앞서서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일타강사이자 사실상의 사교육 재벌이었다. 대입 수험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건, 고시생과 공시생을 주요 고객으로 상정하고서 강의를 하고 책을 팔든 정식으로 학교에 몸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교육업자이다
2023-06-30 21:32:5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2023-06-29 14:17:22
안철수 의원이 중도표를 아직도 대거 끌어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정치시계는 10년 전에 멈춰 서 있다고 봐야 옳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혁파로 분류된다면 소가 웃을 노릇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래세대를 대표한다고 인식하는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젊은 세대가 접속하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동훈에 관한 청년들의 전반적 인물평을 들어보시라
2023-06-28 20:23:25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철도운송협정에 가입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이 결정됐다. 특히 화물운송협...
2023-06-28 18:14:34
하태경 의원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이 주관한다.어플방은 구글․애플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고스톱, 포커 ...
2023-06-27 11:31:39
이동주의원은 지난 23일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와 내수침체...
2023-06-26 09:00:01
윤석열 대통령은 강남좌파의 기린아로 각광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수사의 형식을 빌려 타도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점으로 단숨에 웅비했다. 허나 싸우면서 닮는다고, 윤석열은 강남좌파 조국보다도 한 술 더 뜨는 극우좌파가 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2023-06-23 21:14:53
장마철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지하 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서울 시내 반지하 빌라 10채 중 9채는 공공 매입 대상이 아예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반지하 빌라 대부분이 20여 년 전에 지어져 공공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최소 기준인 ‘준공 20년 이내’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실과 동떨...
2023-06-23 1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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