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2016-08-11 13:23:47
서울시 지방세체납자들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 ‧ 벤츠 ‧ 아우디 등의 외제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징수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07-21 08:27:44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도덕적 해이와 감독당국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심 대표는 주요 조선 대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산업 불황이 가시화된 2013년 이후 경쟁기업들은 임원진 보수를 줄이는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임원진은 더 높은 보수를 챙겨간 것은, 도덕적 해이의 부정할 수 없는 증
2016-07-12 10:07:52
국토교통부는 세계 육지면적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 교통물류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SEM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 전문가그룹 회의』을 7월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함께 ’15년 9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진행된『AS
2016-07-11 11:39:2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년부터 재산세가 25% 감면되는 혜택이 있어
2016-07-06 11:00:32
20대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대우해양조선 정상화지원 방안에 개입되었던 것으로 벍혀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은 지난 해 개최된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4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하였다. 그 동안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의 공개로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 정상
2016-07-04 15:23:21
새만금방조제에서 고군산군도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국도4호선 8.8km 중, 4.4km가 2차로로 신설되어 7월5일(화) 정오에 개통된다. 총 1,686억 원이 투입됐으며 2009년 12월 착공해 7년여 만에 완공됐다. 이 도로는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등으로 건설되었으며 이번 개통으로 기존의 해상으로 이동할 때 보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2016-07-04 10:45:09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과거 두 차례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2014년과 2015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테마감리'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6-06-30 11:01:22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 인천 남구 갑)이 분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제재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또는 직권 조사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279건에 가운데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과징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제공의
2016-06-29 10:06:01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되고,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대표적인 지역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2016-06-28 2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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