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총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 1,2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구조'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공동출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인 사회적경제주체에 30년 간 저리로 임대해주면, 사회적경제주체는 여기에 주택을 건설해 청년·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주택을 도입, 지금까지 총 936호를 공급했으며, 이중 50% 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 원을 투입해 9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3년 간 시가 공급한 사회주택 물량보다 약 30% 더 많은 규모다.
특히, 서울시는 시 재원만 투입했던 기존 사업방식과 비교하면 동일한 비용 투입 대비 최대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공급물량 확대는 물론 그동안 예산 한계로 어려웠던 중규모 토지 매입도 본격화한다.
2개 이상 필지를 연접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새롭게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생활인프라 확보까지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주민카페, 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건설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주체를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 홈페이지 및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 곳곳에 의미 있고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되어 서울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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