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국토교통부는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05,038건으로, 전월 대비 10.4% 감소, 전년동월(108,365건) 대비로는 3.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9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8%로서, 전년동월(39.2%) 대비 6.6%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70,225건이 거래되
2015-10-15 10:27:37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5-10-14 11:14:39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2015-10-06 10:48:40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입수하여 최초로 공개했다.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총 금액은 13.8조원이었고 이 중 상위 1%(1,375명)가 전체 소득의 약 1/3인(4.1조원)을 차지하고 상위 5%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5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
2015-09-19 15:23:13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5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1.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5조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7조원)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2015-09-10 16:35:21
안민석의원 “문화재청은 엄중한 예산 관리 필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호·보전의 역할을 맡은 문화재청은, 전국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문화재 수리 요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문화재청이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09-09 10:14:18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 부지(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
2015-08-31 12:49:25
행정자치부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2015-08-26 08:42:11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빅데이터 관련 대학 및 연구소 간 업무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앞장선다. 통합센터는 빅데이터 최신 기술, 트랜드 정보 공유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대학(충북대, 충남대, KAIST) 및 연구소(ETRI)와 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통합센터-충북대 간 MOU 체결(8.21, 14:30 충북대)을 시작으로, 충남대
2015-08-21 17:22:08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0,539세대(‘15.9~‘15.11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8,487세대(서울 4,769세대 포함), 지방 42,05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
2015-08-20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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