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4일 (월)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
2015-08-17 10:42:55
국내 해양플랜트, 조선, 해양광물에너지 업무에 대해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됨으로 인해, 국제해양분야에 있어 우리나라는 최대 수
2015-08-06 08:47:54
우리나라 건축 서비스산업 사업체는 모두 9,745개이며, 종사자 수는 6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출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0위지만, 단위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건축서비스산업
2015-07-10 08:45:44
우리은행이 한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해 자신들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의원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안전문업체 ‘비이소프트’에 따르면 최근 우리 은행은 비이소프트가 특허출원(2014년 2월)한 보안솔루션 ‘유니키(Uni-Key)’를 무단으로 카피, ‘원터치리모콘’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했다는 것이다.
2015-07-09 15:59:21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0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계획관
2015-06-30 09:09:40
행정자치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아이디어」(156건 접수)와「‘15년 상반기 국민 및 공무원 수시제안」(1,283건 접수) 중 소관부서에서 채택한 25건에 대해, 자체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발
2015-06-26 15:21:45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2015-06-05 08:25:26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빚을 못 갚아 경매 및 추심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지난 5년간 1,33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경매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1,336대에 달했고, 연체금액 또한
2015-05-23 11:30:12
그간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및 참여자는 줄어들고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통계관리가 미흡한
2015-05-16 09:26:48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
2015-05-14 12: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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