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5일 (월)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또 재량권 남용 및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불명확한 자산 임대료 면제기준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관광·레저 ...
2020-11-30 13:18:01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대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우나의 운영을 금지하고 격렬한 운동이 있는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금지를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
2020-11-30 10:09:26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민간 확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면허 미신고 의료인 관리 방안, ▲코로나19 발생동향 및 대응상황 등을 논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간호...
2020-11-26 13:23:3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책에 대한 외신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달 24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월 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는 정부 주요 인사가 외국 언론에 한국 정책과 현안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공유 목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첫...
2020-11-25 12:15:02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까지 격상된 시점에서 치뤄지는 수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더불어 공직사회 역시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이 느슨해지기 쉽다며 다시금 적극적 태도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
2020-11-24 17:41:41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배달앱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불허하고, 정부는 온라인 독과점 해소 ...
2020-11-24 16:24:04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혈세를 투입해 재벌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공산업의 발전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혜는 항공운송업에 대한 특혜“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이 고용유지 약속을 지...
2020-11-20 17:34:57
미국 하원은 11월 18일 수요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
2020-11-19 17:37:0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및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으로 대안으로 마련됐다.그간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
2020-11-19 17:03:41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2020-11-19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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