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5일 (월)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8일 채택됐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작년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했...
2025-08-22 17:48:05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수요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2020-11-18 17:23:11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16일에 열린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됐다.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
2020-11-16 17:52:16
국방부는 11월 16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최근 국직부대 및 공군부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현황을 점검하고, 군부대관리지침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
2020-11-16 17:11:4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인하논의가 진행됐다.논의 끝에 이자경감...
2020-11-16 16:40:21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명단공개 전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 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 1...
2020-11-11 17:07:15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무회의가 있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 바이든 후보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해리스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정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
2020-11-10 15:01:04
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
2020-11-09 15:13:39
서울 서초구는 오는 10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부제: 서울시‧부산시 간선도로 지하화(입체화)를 중심으로) 주제로, 국회의원 이헌승(부산진구을)‧윤희숙(서울서초갑)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포럼을 주관한다. 온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날 ...
2020-11-09 13:01:1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11월 6일 금요일이던 신청기한을 11월 13일 금요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 정보를 활용, 사전 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 대상임을 안내한 신속 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
2020-11-09 1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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