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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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신고했으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유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아동학대방지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아동학대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또다시 16개월 유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월 입양되어 최근 5달 사이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부모의 해명에 제대로 된 분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지난 5월 아

인천 강화‧옹진군민 10명 중 6~7명, 경증에도 원정진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1차 의료기관의 기능 약화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 강화‧옹진군민 10명 중 6~7명이 경증 질환을 치료할 때 거주 지역 내 의료기관 대신 인근 시‧도의 의료기관을 찾아 나서는 ‘원정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지역 간 의료

노령림 문제 심각한데 '숲 가꾸기' 면적 6년새 반토막... 손 놓은 산림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적절한 간벌로 건강한 숲을 만들어 기후 위기 대응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2004년부터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령 40년 이상인 노령림이 전체 산림면적 가운데 70%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이를 담당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면적은 지난 6년간 약 50%나 감

현역 장병들이 평가한 군보급품 만족도, 54개 품목 중 1개 만족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현역 장병들의 낮은 보급품 만족도를 지적하고 있다현역 장병들이 군 보급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피복 보급품 만족도 조사 대상 54개 품목 중 만족 기준인 4점을 넘는 품목은 단 한 개에 그쳤다.

2016년 이후 항만 내 하역작업 중 업무상 재해로 186명 사상자 발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항만 하역작업의 위험한 작업 환경에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우리나라 4대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중 업무상 재해가 다수 발생하여 항만 내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 38.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율 미비와 미지급금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이 제도의 미비와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기준 가입률이 38.9%로 낮게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

전자발찌 훼손한 성범죄자, 경기도 172명… 가장 많다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기도의 전자발찌 훼손 발생 빈도가 높은 점을 우려하며 경기남부청이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초중고교 내 도로·보행로 구분 안 된 학교 4곳 중 1곳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내 보차도 미분리로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지적하며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교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위험에 노출된 학교가 2965곳으로 전체의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군 내 성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 10%대 불과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민간 법원의 1심급에 해당하는 각 군의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

경기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불법 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송치 인원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