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박정태 기자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여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ldquo...
2021-01-06 17:11:5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1월 6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은 금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정시설에서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사망한 수용자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위원회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
2021-01-06 16:17:1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엠에이피컴퍼니는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C사에게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게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
2021-01-06 16:08:05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연말을 맞아 확산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됐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방역 대책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1월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840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
2021-01-06 13:15:3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1월 중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그동안 제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간 저는 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 무게를 두고 잇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기
2021-01-06 12:21:12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
2021-01-06 11:58:00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2021-01-06 10:41:10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
2021-01-06 08:53:58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
2021-01-05 17:16:33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회의 결...
2021-01-05 16: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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