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안녕하세요 박정태 기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재적 의원 266명에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확정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안전조치를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2021-01-08 17:35:16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021-01-08 14:08:25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1월 8일 제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장점검 추진상황,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1월 8일 0시 기준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021-01-08 13:13:08
닷새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로 내려갔다. 이로써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3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7358명이다.지역별 확진자는 경기 236명, 서울 186명, 인천 30명, 경북 28명, 부산 2
2021-01-08 12:25:42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긴급지...
2021-01-08 11:45:3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경찰 대응의 총체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2016년 기준으로 연간 1만 830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11월 기준으로 1만 4894건으로 5년 사이에 무려 38%가 급
2021-01-07 17:38:48
법무부 측이 1월 7일 화요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입장을 발표했다.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A씨(71세)는 작년 12월 2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월 30일 형집행이 정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
2021-01-07 17:03:05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3법’을 6일 수요일 발의했다.송 의원은 "사립 대학교에 근무하는 대학원생 조교들은 현행법 상 학교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한정돼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
2021-01-07 16:20:06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을 반영한 것...
2021-01-07 15:32:59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이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 1079
2021-01-07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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