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1일 (월)
헌법재판소는 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부 평의 결과를 전달하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일변경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
2025-02-18 15:54:41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 마포 소각장, 서울링, 이승만기념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는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025-02-18 08:46:03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가 검거된 폭도들의 대다수는 정상적 사회화 과정에서 탈락하고, 건전한 노동 현장에서 소외된 자들이었다. 1995년 3월, 출근시간대의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 가스 테러를 자행했던 인간들은 일본 사회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추방된 이른바 언더그라운드 무리였다
2025-02-14 21:32:3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신도시 상가의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신도시 상가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위해...
2025-02-13 09:10:05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주최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2025-02-12 16:01:29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서 인재 양성과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AI 산업 육성 7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고 서울을 글로벌 AI 3대 강국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발표한 전략의 핵심은 서울을 AI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
2025-02-11 14:39:3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3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7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사, 시행사, 주택 소유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신축매입임대 사업 설명, 수도권 본부별 추진 계획 소개, 금융 지원 안내, 공사비 연동형 제도 소개, 기...
2025-02-11 11:57:37
이준석 의원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쟁점들, 이를테면 전장련 시위나 동덕여대 사태가 대한민국의 거시적 미래와 장기적인 국가진로에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파급영향을 미칠지도 불확실하다. 전장련 시위 대책을 토론하고 동덕여대 학내 소요 해법을 궁구할 시간에 차라리 전경련과 서울대 패권주의를 정면으로 다루는 게 더 담대하고 진취적인 광폭 행보이리라
2025-02-07 21:12:19
이준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열렬히 추종·신봉하는 개혁신당의 젊은 전·현직 남성 당직자들은 그런 이준석 곁에서 돈키호테의 충실한 몸종인 산초 판자 역할과, 늙은 애마인 로시난테 노릇을 기쁜 마음으로 자청하며 부지런히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각종 시사 방송프로그램에 바쁘게 출연하는 중이다
2025-02-06 19:50:31
서울시는 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낮 12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강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설로 서울에는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시·자치구·유관기관 등의 인력 4,926명과 제설장비 1,318대를 투입해 본격적인 강설 전부터 대응에...
2025-02-06 16:46:12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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