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신도시 상가의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신도시 상가의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신도시 상가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위해 과도하게 책정한 상가 비율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의 구매 및 임대 수요가 대폭 감소하면서 공실이 장기화되는 추세다.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연구용역과 지역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계획법령과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자료와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를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전국적 현상으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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