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3일 (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20일 강북구 미아동 130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계획을 점검하며,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7일 발표된 규제철폐 6호 내용을 즉각 적용할 첫 사례로 미아동 130 일대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형의 고저차와 인근 초등학교의 높이 제한 등으
2025-01-20 14:47:17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46.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9.0%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 국민의힘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약 11개월 만에 40% 중반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특히 중도층에서
2025-01-20 10:08:57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날을 맞아 큰 소리로 통곡한다)'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증거인멸 우려'라는 발부 사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
2025-01-19 09:43:53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구체적 ...
2025-01-19 08:50:17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들과 3시간 동안 규제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민 45명이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철폐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으며, 100명의 시민이
2025-01-15 11:26:12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며 규제 개혁 의지...
2025-01-15 08:50:01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고기동 직무대행 주재로 1월 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유가족 소통 및 추모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유가족의 불...
2025-01-08 10:15:41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34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 증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제조업과 첨단산업 투자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했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확인됐다.2024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 기준 34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2025-01-07 14:59:31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0.8%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중증·희귀질환 및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도 65.7%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과...
2025-01-07 14:48:44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 신년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혁신 DNA’를 강조하며, 예상 가능한 도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한 기본기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새해 비전을 밝혔다.현대자동차그룹은 1월 6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그룹 경...
2025-01-07 10:02:56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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