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0.8%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중증·희귀질환 및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0.8%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중증 · 희귀질환 및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도 65.7%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과 병원의 치료재료 중심 비급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관련 비급여율은 59.4%에서 71.0%로 급증하며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 주요 질환 상위 30위 보장률은 80.9%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하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은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단가 중심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정보 공개,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고항목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리고 있으며, 2024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및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암·희귀질환 약제 급여화를 확대했으며, 예를 들어 ‘졸겐스마’(척수성근위축증)는 환자 부담이 연간 19.8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최대 1,050만 원까지 줄어든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화,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를 시행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2025년까지 1,314개로 확대하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