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
2021-10-06 15:18:22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재명 사퇴촉구 성토대회’를 가졌다.최 예비후보는 이날 빗속에서 진행된 성토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사직과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2021-10-06 14:18:29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5개 공원의 근로자 휴게공간을 재구조화했다고 5일 밝혔다. 공원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누적된 피로를 잠시나마 풀며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근로자 1인당 휴게면적은 평균 2.2㎡에서 3.4㎡로 확대했다. 후미진 ...
2021-10-05 16:08:15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조합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복리후생비 차별금지,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이들은 “20만 민간위탁 노동자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비롯해서 개인...
2021-10-05 15:26:29
만 16~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내일부터 시작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에 따르면 5일 오후 8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된다.접종은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뤄진다. 만 12~15세는 각 2주일 뒤인 18일~11월 12일 사전예약을 하고,
2021-10-04 18:05:56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4일부터 17일까지를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운영한다.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마음건강`으로,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정신건강 ...
2021-10-04 17:21:2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지난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
2021-10-01 16:53:28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1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
2021-10-01 14:54:34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
2021-10-01 11:58:35
서울연구원은 `서울 청년에게 내 집이란?`과 `서울 청년에게 관계와 감정, 그리고 고립이란?`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 시리즈 2편을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청년에게 집의 의미는 `휴식의 공간`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국의 청년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2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증식을 ...
2021-10-01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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