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
2021-10-18 11:30:1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통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 여객통행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 등 국가교통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매년 국가차원의 ...
2021-10-18 11:12:22
서울시는 야생 너구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북한산, 양재천 등 너구리 서식지역에 살포한다고 밝혔다.`광견병 미끼예방약`은 야생동물이 섭취하면 광견병 항체가 형성되는 예방약으로, 가로 3cm, 세로 3cm 정도의 갈색 고체 형태로 동물이 먹기 쉽게 어묵 또...
2021-10-18 10:39:19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속했던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한 휴원명령을 종료하고 18일부터 전면 개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간 어린이집 휴원명령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실효적으로 대응했으나, 한편 가정돌봄에 대한 부모부담이 누적되고 어린이집 보육일상의 제한을 감내해야 했다.그러나 전면...
2021-10-18 10:04:28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다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2021-10-15 16:52:1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이 협력...
2021-10-15 16:39:17
의료연대본부가 실시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14일 오전 10시 기준 3만 2173명이 참여하면서 최다동의를 기록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학생행진, 무상의료연대본부 등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법제화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인력 부족은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
2021-10-14 18:44:37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2021-10-14 16:50:56
14일부터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2021-10-14 16:24:56
서울시는 이번에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7개구 23개 단지 2800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
2021-10-14 1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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