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2021-10-14 16:50:56
14일부터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2021-10-14 16:24:56
서울시는 이번에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7개구 23개 단지 2800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15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
2021-10-14 13:38:49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해 신 전 의원을 `무고죄`로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발단은 신 전 의원이 강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병욱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
2021-10-14 13:36:54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
2021-10-13 15:27:32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연세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민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문건 무더기 확인 규탄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용역...
2021-10-13 14:29:22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전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포함 서...
2021-10-13 12:58:53
개표 결과를 높고 유력 경쟁 후보 측에서 결선투표를 주장하며 이의제기에 나서는 등 개운치 않은 상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이 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자 도의회 의원들은 축하세례를 퍼부었다.이 지사는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자신을...
2021-10-12 15:12:09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고용 위축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해소한 사례를 소개했다.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약 138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4.5%를 차지했다. 청년들은 창업·일자리, 출산·육아, 주거, 금융지원, 기...
2021-10-12 14:32:39
서울시가 시민 불편의 해소 및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이로써 서울시 합동단속 및 자치구 상시단속반 등 주요 도로에서 주2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
2021-10-12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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