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
토지를 기부받아 미등기 상태로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면 점유시효취득 완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남양주시 한센인 정착민들에게 토지를 기부한 A씨 후손들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기부한 토지를 압류한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2021-10-20 14:46:20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당대표단이 2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 계엄 해제 촉구 정의당 대표단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총파업과 관련해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 모든 노동자...
2021-10-20 14:14:28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민간)이 수행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직접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동학대 관...
2021-10-20 12:54:20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해...
2021-10-20 17:16:27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들이 한화생명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주최하고 "한화생명...
2021-10-19 16:49:36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
2021-10-19 15:5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위드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코로나 예후예측 해결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19일 밝혔다.해당 해결책 시제품은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 루닛, 아크릴 등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협력해 개발됐으며 코로나 확진 입원...
2021-10-19 14:47:51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을 수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용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
2021-10-19 14:31:09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지속되는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이하 배달기사)의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는 산안법상 `배달중개인`에 해당해 배달기사에게 안전 운행 관...
2021-10-19 12:00: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오후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조합원 총투표 결과 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총투표 결과 94%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로 1020 총파업 동참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들은 `10월 20일 12시 멈춤! 공동행동` 참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실시 결과, 6만 7428명(67.6%)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 중 6만
2021-10-18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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