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28일 담딘슈렌 우누르볼로르 몽골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 간 협력을 논의했다.앞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대표단은 작년 6월 우누르볼로르 의원의 초청으로 몽골 셀렝게도를 방문해, 의장협의회와 몽골 셀렝게도(道) 간 우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
2023-02-28 17:11:21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2023-02-28 16:04:48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2023-02-28 15:49:54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대표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이 ‘이산가족의 날’ 로 정해지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2023-02-28 15:40:08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
2023-02-28 15:17:56
국가보훈처는 `민족대표 33인 및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이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내 3·1독립선언기념탑 앞 광장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최광휴 광복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광복회원, 민족대표 33인의 유족, 시민,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추념식에서
2023-02-28 15:09:58
# 대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농기구에 대한 권리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던 중,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디자인출원 서류작성을 지원받았고, 결국 디자인등록을 받아 권리화에 성공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박씨는 자신이 제작·판매하는 기념품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대응 방법을 ...
2023-02-28 14:59:12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올해 총 62개 선정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3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 결과 ▲학교연계 청소년활동분야 40개 ▲디지털 활동 분야 20개 ▲특별 분야 2개 등 총 62개 프로그램을 선정·발표했다...
2023-02-28 14:2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전, 부산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고 지역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단지로서 연구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기업 집적구역과 연구...
2023-02-28 14:14:16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식약처는 수출국 현지 제조단계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
2023-02-28 13:53:53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