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
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
2023-02-28 13:53:25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이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영농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공사에 재산정해 보상할 것을 시정...
2023-02-28 13:44:33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정기 1차) 해외취업연수사업 53개 기관(112개 과정)을 선정하고, 3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2171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해외취업연수사업은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과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수요 .
2023-02-28 13:36:15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적법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여부를 심사·의결하는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8일 위촉식을 가졌다.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변호사 2인, 손해사정사 1인, 소방행정 전문가 2인의 외부 전문가와 현직 소방공.
2023-02-28 13:21:57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
2023-02-28 13:16:35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오늘 28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지역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민방위교육원은 고령, 생업 종사 등으로 민방위 대장들이 교육 참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게 됐다...
2023-02-28 13:11:3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2023-02-28 10:49:38
경기도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인복지관 35개소에 심신 건강 사업 등의 보조비를 최대 1천만 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신튼튼 행복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심신튼튼 행복사업은 코로나로 외부 활동 및 노인복지관 이용이 제약돼 건강이 악화된 노인...
2023-02-28 10:40:18
27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감면 기한은 2025..
2023-02-28 10:35:06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서울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실질적인 악취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2023-02-28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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