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
경기도가 봄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과 초미세먼지 등에 대해 31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도-시군 안전관리 공동대응 체계구축 ▲봄철 산불예방 철저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
2023-03-21 14:17:46
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임...
2023-03-21 11:20:5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
2023-03-21 11:16:32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생활요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2022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가구(405만) 중 36.8%(149만 가구)로 3집 중 1집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교육은 28일 13시 30분부터 3시간동안 화상
2023-03-21 10:54:18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 갑)이 어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km로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023-03-21 10:40:41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전파차단장치 사용 기관의 손실보상 및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파법` 개정안을 3월 21일 대표발의했다.대표발의했다.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
2023-03-21 10:17:28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
2023-03-21 10:00:22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정부는 단 한 차례의 노정교섭이나 대화도 없이 50만 공공노동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한 차례의 노정 간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만으로도 노동후진국으로 평가되기에...
2023-03-20 17:19: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실패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 공공요금 폭탄의 주범"이라며 정부의 공공요즘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20일 오후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개최된 `공공요금 인상철회! 사회보험 강화! 서울시민-공공노동자 행진`에서 공공운수...
2023-03-20 15:55:46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0일 시민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을 유지했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
2023-03-20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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