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담배 제조자는 이를 토대로 담뱃갑에 ...
2023-03-23 15:34:42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야 한다"며 "특권을 가진 검사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피해학생과 가족, 국민 앞에 학폭 문제를 포함한 전후 상황을 소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맑음센터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3-03-23 12:59:25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 17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을 선정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수출 희망품목 수요조사결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시장성 분석결과, 국내 생산 및 ...
2023-03-23 09:48:32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서·행동문제로 가정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에서 16주간 청소년 치유재활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에서는 디딤센터에 입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관찰과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2023-03-23 09:42:49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남서, 남동, 남서)에서 도단위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6개 권역별 강사들이 사전 신청...
2023-03-23 09:41:29
경기도가 24일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처음 지급한다.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은 최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선감
2023-03-23 09:37:34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가 가능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4천300명을 확대해 총 3만 987명으로 늘린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낙상 등의
2023-03-23 09:34:21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
2023-03-23 09:28:2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3월 22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디미트리 쿠스니조브(Dimitri Kusnezov) 과학기술담당 차관과 만나, 양국이 함께 추진하는 인천발 애틀란타행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시스템(CVAS)의 시범운영 방안과 항공보안장비 상호인정 계획을 논의하고 양국 간 항공보안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협의했다....
2023-03-22 17:00:19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 확대로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
2023-03-22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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