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
2023-03-28 10:43:43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월 5월 1일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돼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려워 ...
2023-03-28 10:39:22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
2023-03-28 10:29:30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
2023-03-28 10:22:29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2023-03-28 10:06:57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
2023-03-28 10:02:56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농장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7일 현장을 찾아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농장에서 구조한 동물 50여 마리는 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보호 조치할 계획인 가운데,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현장을 방문해 광주시의 현장 조치 및 동물의 사육...
2023-03-28 09:45:40
경기도는 올해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1월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받은 바 있으며 현지실사를 진행해 적정 지역에 159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이다.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
2023-03-28 09:41:03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
2023-03-27 17:37:37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월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련 공공기관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관련된 제보내용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기관 A임원과 ◇◇기관 B임원에 대한 다수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A임원과 B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
2023-03-27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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