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광주 서구갑) 의원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
2023-03-29 17:13:24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독서능력 향상은 청소년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보면, 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소외지역은 독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9일 오후 국회에...
2023-03-29 17:04:40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내부 절차 없이 개별 회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나 수책위(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차원에서 주...
2023-03-29 16:42:2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천원의 아침법’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여당이 천원 학식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23-03-29 15:15:34
교육부는 3월 2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시범지역 시·도 연수회(워크숍)`를 중앙교육연수원(대구)에서 개최했다.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란,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창업, 직업·평생 교육에
2023-03-29 14:15:40
서울시는 가락·강서·노량진 수산시장 반입 수산물, 마트·백화점 유통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등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항목을 확대했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패류독소, 미생물, 인공감미료, 방사능 등 72개의 검사항목을 119개로 확대해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
2023-03-29 13:37:52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간사: 행안부) 위원회며, `지방자치법`(제187조),...
2023-03-29 13:29:41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임차인의 전...
2023-03-29 13:24:59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질타했다.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장...
2023-03-29 12:01:48
영등포구가 당초 예상보다 벚꽃 개화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벚꽃길 사전 질서 유지’를 실시하고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서로 벚꽃길의 교통통제를 앞당긴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2019년 제15회 봄꽃축제 전면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벚꽃길을 폐쇄하다가 4년 만인 올해 4월 4일부터 9일까
2023-03-29 1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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