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3일 (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노인 발견·보호·치료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 및 ...
2023-03-16 13:20:49
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이번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몰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면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력 규탄했다.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시간 압축노동·과로사 조장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
2023-03-16 12:00:3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청년 대상 불법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 등 온라인 대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학교·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상담소’를 운영한다.방문 대학교는 동남보건대, 용인대, 아주대, 평택대 등 4곳이
2023-03-16 10:28:0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지난 10일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및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특혜·불공정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됐으나, 만성 적자와 기금 고갈...
2023-03-16 09:54:17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6일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25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22년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2023-03-15 17:29:32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3월 15일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3월 1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
2023-03-15 17:08:42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청과의 적극적 협의로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120억 원을 확보해 증축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자가 경기도청에 납부하고 도청이 관내 초·중·고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2023-03-15 16:31:06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
2023-03-15 16:28:59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6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8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는 환경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2004년 제도 도입과 함께 매년 열리고 있다.특히, 올해 연찬회는 수질오염...
2023-03-15 16:24:34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3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4-1동 1층에서 세종청사 내 커피전문점 2곳을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판매(테이크 아웃) 시 제공하던 일회용 컵을 다회용컵으로 대체하여 폐기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를...
2023-03-15 16:22:22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