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너무나 달랐던 중소 공산당의 스무 번째 전당대회중국공산당이 2022년 10월 16일에 시작돼 같은 달 22일 폐막된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습근평(習近平)을 국가주석으로 선출했다. 전임 국가주석 호금도(胡錦濤)가 대회가 한창 진행되는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건장한 체구의 젊은 남성 경호원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끌려 나가는 돌발적 사...
2022-11-02 02:42:31
한국은 하나의 법무법인이다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는 일본 태생 철학자 오구라 기조가 저술한 책의 제목이다. 무수한 논자들이 그들 글에서 이 책의 내용과 주제를 빈번히 언급해온지라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는 실제로 읽은 사람은 적어도 제목을 아는 사람은 많다는 견지에서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필자 역시 책의 제목만 알...
2022-10-25 01:12:17
주사파, 김영삼 정권을 구하다시계가 거의 30년 전으로 갑자기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총체적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 살리는 일 하나만 하는 데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랄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주사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까닭에서이다. 주사파 소동은 지금은 고인이 된 박홍 신부가 남한 전역에 수만 명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암약...
2022-10-22 00:12:58
엔진 풀가동 김문수벤치 클리어링의 최강자. 필자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약칭 ‘경사위’) 신임 위원장을 이렇게 호칭하고 싶다. 양 팀 선수들이 모두 일제히 덕아웃에서 뛰쳐나와 물리적으로 대치ㆍ충돌하는 상황에서 김문수의 정치적 존재감은 언제나 최고로 빛을 발해왔기 때문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우리나라 제도정치권...
2022-10-18 01:24:23
0선 당대표가 있었기에 0선 대통령도 있었다이준석이 윤석열에게 졌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똑같은 법원의 똑같은 판사였다. 이준석은 1차전에서 주호영 체제의 비대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터였다. 그는 2차전에서도 연거푸 이...
2022-10-13 18:05:51
감사원이 ‘검사원’으로 변질된 날윤석열 대통령이 또 해냈다. 뭘 해낸 걸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가 복합적으로 가져온 경제위기를 타개할 활로를 여는 일을 해냈을까? 북한과 미국 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안보위기를 풀어갈 돌파구를 만드는 일을 해냈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생물학적 존립 자체...
2022-10-08 02:35:49
최규하가 되어가는 윤석열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이름의, 또는 용산 대통령실 명의의 간단한 유감 표명 정도로 이미 끝났어도 몇 번은 끝났을 이른바 비속어 파문이 정권 전체의 사활과 명운이 걸린 사태로 종국에는 확대ㆍ비화됐기 때문이다.먼저 화끈하게 결론부터 내리자.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다. 공식 출범한 지 다섯 달도 ...
2022-09-28 19:58:06
옷로비 사건을 기억하시나요“최근 몇몇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크게 끼쳐드린 것에 사과드립니다. 이를 큰 교훈으로 삼아 더 한층 국민 뜻에 부응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버티는 게 능사, 곧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여의도 정치권 전체에 팽배한 지금 풍토에서...
2022-09-26 22:19:42
윤석열, ‘K-디스’를 창시하다“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진중권 광운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논객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짜리 약식 정상회담(Door Summit)을 마치고 나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했다는 비속어 뒤섞인 발언에 관해 내보인 반응이다.도어 서미트는 약식 기자회견을 뜻...
2022-09-23 09:42:54
이용호를 아시나요이용호. 정치평론 작업을 오랫동안 수행해왔다고 자부하는 필자조차 거의 언급할 일이 없는 정치인의 이름이다. 필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갑내기인 1960년생임을 방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이용호 의원의 동정이 이제껏 언론에 비교적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내 기억으...
2022-09-17 01:32:2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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