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2013~2022년 전 부처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무늬만 저출산 대책’에 10년간 7조4000억원이 소요된 것을 확인했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저출산분야 예산 195조원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
2023-04-27 11:24:35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나들목으로 진출입하는 서하남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풀릴 전망이다.정부합동민원센터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 나들목 교차로에서 경기도 하남시 강북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서하남로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결해 달라`는 집단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해결했다.국민권익위원...
2023-04-26 16:46:08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을 완료하고 플랫폼 서비스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7일부터 기업 및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이용하는 자율주행차의 안전도를 향상시켜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
2023-04-26 16:14:01
서울시 출퇴근시간대 혼잡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전철 재정건정성을 회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조속 추진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의 진척 상...
2023-04-21 17:49:11
국도와 마을이 연결되는 좌회전차로가 없어 멀리 우회해야 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쌍수1리 주민들의 40년 불편이 해결됐다.호선과 마을을 연결하게 될 좌회전차로 위치도(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도 제25호선과 마을을 연...
2023-04-20 17:19:24
판교 제2, 3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으로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테크노밸리 입주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신청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
2023-04-20 17:13:40
영등포구가 5월 1일부터 문래동, 신길뉴타운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6008번 공항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래동, 신길뉴타운 일대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인 신길뉴타운과 문래동에는 각각 1만여세대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 주민들의 불...
2023-04-20 09:25:38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김포구간 수상 교통운송망 구축에 돌입한다. 교통 정체 없는 한강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수상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도입하고 부족한 광역 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서울시는 김포시장이 제안한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검토해본 결과, 육상과 수상을 자유자재로 운항이 가능...
2023-04-18 16:43:10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장애인콜택시 무료운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단은 20일 새벽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장애인콜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
2023-04-18 14:15:07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최근 서울시가 한강을 이동·매력·활력의 생활공간으로 다시 탄생시키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9일
2023-04-18 09:58:3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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