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8일 (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금천구(국회의원 최기상), 경기도 광명시(을)(국회의원 양기대) 지역위원회 간 지역현안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금천구-광명시(을) 지역위원회 협의체 회의’가 지난 1일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지역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이번 협의체는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을) 간 주민 불편해소 및 ...
2023-05-02 18:15:17
동대문구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증가 및 ‘소음유발 등 교통 불편 민원’의 빈번한 발생에 따른 조치이다.구는 지난달부터 관내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
2023-05-02 18:11:4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인재 300명을 키운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은 AI, 메타버스 등 콘텐츠 산업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들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관...
2023-05-02 13:56:0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
2023-05-02 13:43:25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분당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구조 교량 1,801개소에 대해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4.17.∼6.16.)동안 모두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캔틸레버 구조 교량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집중안전점검을 계기로 전국 캔틸레버 구조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안...
2023-05-02 10:25:30
서울시가 4월 29일 0시부터 24시까지 잠수교 일대에 차량, 자전거, 도보, 이륜차를 이용한 통행이 통제된다고 밝혔다.잠수교 패션쇼로 인한 통제구간은 잠수교 북단(녹사평대로11길 잠수교 진입차선)-남단(반포대로 잠수교 진입 차선) 총 1.6km구간이며, 잠수교를 통한 용산↔서초 간 이동도 통제된다.서울시는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
2023-04-28 14:39:39
서울시가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자치구가 협력해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04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코...
2023-04-28 10:27:56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2·3종 내 보행가능한 교량 중 2,000년 이전에 건설되어 연식이 30년에 달하거나 이를 도과한‘노후교량’은 전국적으로 3,7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2023-04-27 12:11:16
서울을 왕래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었던 이천시에 지난 4년 사이 2개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며 이천~서울 길이 편해지고 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부 대도시광역특별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천~잠실(G2100번) 광역버스, 2022년 이천~강남(3401번) 광역버스 노선이 최근 4년 새 신설...
2023-04-27 11:59:36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구위기 대응관련 주요업무추진 현황’ 자료분석 결과, 지역 간 문화 인프라·향유 기회의 불균등이 지속되고 다양성의 기반인 문화예술단체·기업·인력은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
2023-04-27 11:30:13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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