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3일 (토)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30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5년 업무계획 및 규제기요틴 과제, 주요대책(경제정책방향,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지난 4~5월에 입법예고 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계획관
2015-06-30 09:09:40
행정자치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 혁신 아이디어」(156건 접수)와「‘15년 상반기 국민 및 공무원 수시제안」(1,283건 접수) 중 소관부서에서 채택한 25건에 대해, 자체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발
2015-06-26 15:21:45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2015-06-05 08:25:26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빚을 못 갚아 경매 및 추심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지난 5년간 1,33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경매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1,336대에 달했고, 연체금액 또한
2015-05-23 11:30:12
그간 중소기업의 구인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의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 및 참여자는 줄어들고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통계관리가 미흡한
2015-05-16 09:26:48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
2015-05-14 12:46:42
“한국의 수출잠재력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수출을 바라보는 경고다 한국 수출잠재력이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추격을 받으며 하향 곡선을 그리던 시점과 유사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나왔다. 선진국 모방·추격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
2015-05-05 20:50:06
서울시와 SH공사가 마곡산업단지 분양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서울시는 SH공사와 공동으로 마곡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기업 대상 입주 투자 설명회를 12일 오후 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에는 정보·나노·바이오·친환경·의료 등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업종의 기업
2015-05-05 20:20:26
대림산업이 인천 서창2지구 10블록에 공급한 'e편한세상 서창'이 완판됐다. 계약시작 5일 만에 일이다. 대림산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진행된 계약기간 동안 835가구 전 가구 계약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e편한세상 서창'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대림산업이 설계와 시공 및 분양 등을 맡았다. 민간참...
2015-05-05 20:16:27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하노이에서 윤상직 장관과 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협상 시작된 이후 28개월의 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실질 타결됐다. 베트남은
2015-05-05 2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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