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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1.7조원 편성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5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21.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5조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7조원)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문화재청 예산은 손 안에서 줄줄 새고 있었다!

안민석의원 “문화재청은 엄중한 예산 관리 필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호·보전의 역할을 맡은 문화재청은, 전국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문화재 수리 요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문화재청이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 길 열려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공모제도와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I-Square* 부지(3만㎡)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 진다.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

35개 자치단체 교부세 100억 깎인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오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학·연 MOU 체결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빅데이터 관련 대학 및 연구소 간 업무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활성화에 앞장선다. 통합센터는 빅데이터 최신 기술, 트랜드 정보 공유를 위해 빅데이터 관련 대학(충북대, 충남대, KAIST) 및 연구소(ETRI)와 관·학·연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통합센터-충북대 간 MOU 체결(8.21, 14:30 충북대)을 시작으로, 충남대

9월~11월, 전국 70,53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의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0,539세대(‘15.9~‘15.11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8,487세대(서울 4,769세대 포함), 지방 42,05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

조선, 해양플랜트 업무 해양수산부로 이관 추진.

국내 해양플랜트, 조선, 해양광물에너지 업무에 대해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해양수산부로의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당선됨으로 인해, 국제해양분야에 있어 우리나라는 최대 수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업체 9,745개·종사자 6만명

우리나라 건축 서비스산업 사업체는 모두 9,745개이며, 종사자 수는 6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출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0위지만, 단위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0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건축서비스산업

우리은행이 한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해 자신들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의원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안전문업체 ‘비이소프트’에 따르면 최근 우리 은행은 비이소프트가 특허출원(2014년 2월)한 보안솔루션 ‘유니키(Uni-Key)’를 무단으로 카피, ‘원터치리모콘’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