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정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를 맡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에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2016-02-19 11:56:21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또는 대학·출연(연)·공사(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상용화할 수 있도록, 205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70개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아이디어가
2016-02-15 13:54:08
정호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2월 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전소비대차)을 받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오던 인지세를 일부 경감하여 면세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4천만 원 이상부터
2016-02-06 13:00:29
국토교통부는 ‘16년에 도로분야에서는 간선도로망 적기 확충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체 도로예산(8조 3,752억 원)의 60%인 5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국도 적기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우선 고속도로는
2016-02-01 10:04:47
이르면 내달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할인 지원금」과 「20%요금할인액」을 함께 비교 설명하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를 변경하여, 이통사는 「단말기 할인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총액」을 비교 설명토록 하고, 이용자는 이 같은 선택
2016-01-31 11:44:46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
2016-01-27 17:11:41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이 주관하고 서울청사관리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사 먹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우수 상품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산농가 위주로 선정하였다. 각 지역 생산농가,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
2016-01-24 19:47:4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이후 제기된 입주민 관리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
2016-01-23 17:22:25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1백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4년도 보다 87만 2천 대(4.3%)가 늘어난 20,989,885대로 집계되었고, 이는 2003년도 이후 자동차 증가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8월말부터
2016-01-17 13:44:11
이강후 국회의원은 금일 국토교통부가 원주~여주 전철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국가 동서간선철도망 구간 중 유일한 단절구간인 여주~원주(21.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원주시가 50만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대 현안사업이었으나, 예타조사에 착수한 지 2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2016-01-16 1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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