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
2022-09-30 13:08:37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
2022-09-30 12:24:30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강력히 비판하고, 빼앗긴 서민예산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정부가 낸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조세지출에 해당하는 비과세·
2022-09-30 12:19:51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의 장관 후보자 낙마 후 새롭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규홍 후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분야 국정과제와 국민연금 개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방향을 검증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선 기재부 출...
2022-09-28 18:02:52
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2006년 이후 역대 정부가 323조 5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저출산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급락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우...
2022-09-28 11:55:43
윤석열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예정인 자산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21억원을 들여 신축한 ‘나라키움 신사’ 빌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09-28 11:20:32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은 5대 편의점...
2022-09-28 11:09:28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회 및 작업반에서의 통상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r...
2022-09-28 11:04:5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억류자 송환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
2022-09-26 13:41:32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
2022-09-26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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