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이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패키지 3법 중 가장 먼저(5월 17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
2022-11-30 10:55:00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
2022-11-25 14:21:43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
2022-11-25 14:14:08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
2022-11-25 12:27:21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전남 순천·목포에 의과대학·대학병원을 설립할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을 제시한 「전남권의과대학특별법」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전남권의과대학설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
2022-11-21 17:47:20
서영교 최고위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하고, 정상회담을 전속취재로 제한하는 등 언론 탄압을 하더니 해외 유튜브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나가보라는 식의 손짓을 하는 등의 여러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없는 순방 외교를 질타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순방을 ...
2022-11-21 08:50:01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 15일 이내, 일반 납품업자에게는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대규모...
2022-11-18 17:00:09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가 난방공사의 홈페이지 나와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2022-11-15 14:01:58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영화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기재위), 신동근 수석부위원장(기재위), 고용진(기재위), 김원이(복지위), 민병덕(정무위), 이동주(산...
2022-11-11 16:10:00
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 의원은 10일(목)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말로 비롯된 채권시장의 붕괴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용기 MBC 기자단 탑승 거부를 비판했다. 이장섭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지급보증 거절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붕괴가 심상치 않다”라...
2022-11-10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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