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4일 (일)
안녕하세요 신미영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사)긴급조치사람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주민, 이탄희, 김의겸 의원이 공동으...
2022-09-26 12:58:49
의료취약지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의전원 도입 등 보건정책에 따른 결과인데,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
2022-09-26 10:19:2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유아용품 관련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가 높은 것을 지적하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 중개플랫폼 사업자 또한 유아용 승용물 안전 문제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황운하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유아용품 관...
2022-09-26 09:30:55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수산물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다 적발된 건수가 4년간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또는 타 국가 수산물로 거짓(허위) 표시했다 적발된 사...
2022-09-26 09:28:03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주...
2022-09-23 11:17:10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
2022-09-23 11:13:5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022년 9월 넷째 주(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8%가 긍정 평가했고 6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2022-09-23 11:08:25
LH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하는 감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2곳 중 11곳이 법정 감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 21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자료를 분..
2022-09-22 15:06: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midd
2022-09-22 14:53:37
지난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장이 국유지 무단점유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유지 내 무단점유 시설이 2천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말) 국유지 내 2,474건의 무단점유를 적발한 것으로 확...
2022-09-20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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