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
2021-07-30 18:17:26
서울시가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간호‧보건‧의료기술직류 채용일정을 단축해 감염병 대응인력 410명을 30일 조기 선발했다고 밝혔다.당초 8~9월 면접, 9월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해 11월 이후 임용 예정이었던 일정을 세 달 가량 앞당긴 것이다. 인원도 전년 대비 30명 증원된 규모다. 시는 선발된 인력을 8월 중 현장에 투입해 코로나19 ...
2021-07-30 17:43:3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
2021-07-31 08:27:2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 81건&...
2021-07-31 08:27: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 일선에서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2021-07-29 17:25: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퍼지면서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악의 폭염까지 가중...
2021-07-29 14:03:31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
2021-07-29 11:58:39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
2021-07-28 18:17:5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관공서공휴일 위반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 530명을 대상(응답자 132명)으로 유선 실태조사를 진행한 ...
2021-07-28 18:07:09
서울시가 폭염특보 속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낮 시간 주요 간선도로 물청소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도심 온도 낮추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무더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기존 자치구 및 시설공단 살수차 외에 민간 살수차를 추가 투입해 물청소 횟수를 하루 1~2회에서 3~4회로 늘린다. 또한,...
2021-07-28 15:11:21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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