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07-16 10:33:3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14일 KT, SKT, SKB, LGU+와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및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현장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방통위는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
2021-07-15 17:07:34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부인과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살공무원 아들이 낸 `해양경찰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정신적 공황상태로 월북했다"는 해양수산부의 중간 수사 발표가 인권...
2021-07-15 16:36:28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4개 자치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3~5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새로운 보육 유형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 실현된 것이다.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간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원아 공동모집, 공동구매, 교재‧교구 공동 활...
2021-07-14 13:14:58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CEO가 참석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CEO 안전 간담회`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들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열렸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
2021-07-14 13:02:0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에 권고한 데 대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
2021-07-13 09:38:5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배달앱·숙박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별점 등 이용자의 후기나 추천 등이 광고·...
2021-07-12 17:3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2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감염위험에 노출된 필수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긴급편성을 촉구했다.이들은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1~2분기 내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필수노동자를 지정했지만, 보건의료 및 돌봄 부문에 종사하는 노...
2021-07-12 16:40:47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나날이 최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
2021-07-09 16:27: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9일 오후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마련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두 번...
2021-07-09 11:32:19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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