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2021-09-10 17:36:42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일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정부는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달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00가구에 대해 1차...
2021-09-10 12:59:03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일 3.5시간 이하로 축소하여 택시노동자들의 목을 죄여 왔다. 업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택시업계가 힘...
2021-09-09 15:15:36
전국택배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고객에게 무상 지급한 코로나마스크를 빼돌려 착복한 강남논현대리점 소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강남논현대리점 소장이 강남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 코로나 마스크를 빼돌려 착복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
2021-09-09 14:25: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1000인 해고 및 장기해고 사업장 원직복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 부당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조합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1000명의 노동자가 1년이 훌쩍 넘도록 외치고 있는 절규다. 노동존중과 한 개...
2021-09-08 15:20:4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인력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간호인력 충원,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이날 발언에 나선 한 참가자는 “간호사는 매일매일 무너진다. 그렇게...
2021-09-08 14:18:34
지난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이하 특공) 청약기회가 확대된다.국토부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정...
2021-09-08 12:41:52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대학(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의 멘토링 봉사활동인 `서울동행` 봉사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서울동행은 대학(원)생들이 초·중·고 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생과 초·중·고생 모두 의미
2021-09-08 13:56:46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
2021-09-07 14:29:26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일부터 ‘창업진흥정책관’ 내에 청년정책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이 기획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장에는 현재 중기부 정책총괄과에서 부내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김민지 서기관을 승진 배치한다. 김민지 서기관은 1985년생, 만 35세로 201...
2021-09-07 15:30:10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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