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5일 (금)
안녕하세요 김호은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32명의 피해등급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8월 8일 제2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
2021-09-28 10:10:07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아파트를...
2021-09-24 15:20:17
서울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10월 8일까지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
2021-09-24 15:09:3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
2021-09-24 13:01:52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이 9년으로 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24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09-23 15:52:50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을 운영한 결과, 730개 기업에 1403명의 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도제준비과정(이하 잡마켓)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62개 특성화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확대 운영됐으며, 학생과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 ...
2021-09-23 15:15:00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불량버거 제조 거부 못하는 맥도날드 알바 현실, `위법부당 업무지시 금지법`으로 바꾸겠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용 의원은 “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 사건의 유일한 징계 대상이 알바노동자”라고 개탄하면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을 추진하게 됐다&rdquo...
2021-09-23 14:26:26
화물연대와 화섬식품노조는 17일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C자본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에 해고협박, 손해배상 청구, 노조 탈퇴를 종용한 SPC자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노조는 "SPC자본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적으로 노조의 합당한 권리 요구를 노조 간의 이권싸움처럼 ...
2021-09-17 18:39:38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추석연휴를 맞아 불평등한 현실과 이를 바꾸기 위한 행동 방침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이들은 "10월 20일 불평등 사회를 뒤엎기 위해 110만 조합원의 거침없는 총파업을 준비 중"이라며 시민들의 지지와...
2021-09-17 15:05:00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역은 고향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고 있다.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귀성, 귀경을 자제하는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가 이번에는 큰마음을 먹고 간다는 사람들이 많다.귀성객들의 표정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들뜬 모습이다.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위해 창가 측 좌석만 앉...
2021-09-17 14:28:38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개소의 명단을 8월 6일 공표했다.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동종 업계 및 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이 미흡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이다.적극적...
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사업...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만 4천명 증가했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34만 4천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5%로 0.5%p 상승한 반면, 실업자는 23만명으로 1만 6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8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2024년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76개,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단 83개, 상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122개 등 총 28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수, 회계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3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택배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주요 5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점검은 폭염기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에게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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