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022년 대선 후보들에게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으로 삶의 미래를 빼앗긴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불평등 끝장 2022 대선 유권자네트워크는 22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에게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으로 삶의 미래를 빼앗긴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불평등 끝장 2022 대선 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22일 오후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선이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불평등구조의 최대 피해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의 비정규직 고용이 청년과 여성, 고령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과 노동기본권이 박탈돼 사각지대 방치된 상황을 알리고, 특단의 고용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주환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일자리 만들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미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최소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노조법 2조 개정하고 사회안전망을 전면확대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불평등끝장넷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故김용균씨의 동료인 정세일 민주노총 한국발전기술지부 조직부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故김용균 동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들었던 피켓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만납시다`였다. 하지만, 빛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24살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는 세상을 떠났고, 정부는 2019년 2월 5일 그리고 2019년 12월 12일 두 차례나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발전비정규직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금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촉구했다.
김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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